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농업인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시면 국민연금 및 건보료 50% 할인,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10% 환급, 농지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등록 조건 및 절차, 구비서류,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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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란 무엇인가?

농업경영체는 농업 활동을 영위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의미합니다. 즉, 전업 농부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까지 모두 해당되는 개념이죠.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여러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촌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인 요건

• 농지 요건: 1천 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
• 농업 종사 기간 요건: 1년 중 최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 농산물 판매액 요건: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액
• 고용 요건: 영농법인 등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도 농업인으로 등록 가능

 

농작물 재배 요건

• 면적 요건: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의 면적에서 농작물 재배 중
• 채소, 과일, 화훼 요건: 660제곱미터 이상 면적에서 재배 중
•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설치 요건: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등 설치

 

축산업 및 가축 사육 요건

•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이나 곤충 등의 생산을 위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 필요
• 면적 기준: 일정 면적 이상에서 정해진 사육규모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해야 함(아래 축산농업인 가축 사육시설면적 기준 확인)

 

 

 

간단한 농업경영체 신청 절차

 

 

 

농업경영체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 안내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

•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아래 링크)에 접속합니다.

https://agrix.go.kr

 

2. 신청 서비스 선택

• 홈페이지 내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찾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선택한 서비스에서 농업경영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정보와 자료를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농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4.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hwp

0.04MB

2.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pdf

0.16MB

 

• 자경농지: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농산물 구매/판매 영수증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hwp

0.02MB

[서식 7]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hwp

0.03MB

 

• 임차농지: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자재/농산물 구매/판매 영수증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 축산업허가증(등록증)
• 사료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등 증빙자료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인 경우 농지대장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 출자내역 등

위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총정리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국민연금과 건보료 50% 할인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10% 환급 농지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직접 지원금 혜택 공익직불금 지원 주택 건축 지원 기타 다양한 농업 활동 지원

 

공익직불금 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살펴보신 것처럼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닌, 농업인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혜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 가이드북이 농업경영체 등록의 과정을 이해하고, 안내받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농촌 생활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큰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