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농업인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시면 국민연금 및 건보료 50% 할인,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10% 환급, 농지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등록 조건 및 절차, 구비서류,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란 무엇인가?

농업경영체는 농업 활동을 영위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의미합니다. 즉, 전업 농부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까지 모두 해당되는 개념이죠.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여러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촌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인 요건

• 농지 요건: 1천 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
• 농업 종사 기간 요건: 1년 중 최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 농산물 판매액 요건: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액
• 고용 요건: 영농법인 등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도 농업인으로 등록 가능

 

농작물 재배 요건

• 면적 요건: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의 면적에서 농작물 재배 중
• 채소, 과일, 화훼 요건: 660제곱미터 이상 면적에서 재배 중
•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설치 요건: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등 설치

 

축산업 및 가축 사육 요건

•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이나 곤충 등의 생산을 위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 필요
• 면적 기준: 일정 면적 이상에서 정해진 사육규모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해야 함(아래 축산농업인 가축 사육시설면적 기준 확인)

 

 

 

간단한 농업경영체 신청 절차

 

 

 

농업경영체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 안내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

•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아래 링크)에 접속합니다.

https://agrix.go.kr

 

2. 신청 서비스 선택

• 홈페이지 내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찾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선택한 서비스에서 농업경영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정보와 자료를 모두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농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4.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hwp

0.04MB

2.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pdf

0.16MB

 

• 자경농지: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농산물 구매/판매 영수증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hwp

0.02MB

[서식 7]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hwp

0.03MB

 

• 임차농지: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자재/농산물 구매/판매 영수증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 축산업허가증(등록증)
• 사료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등 증빙자료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인 경우 농지대장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 출자내역 등

위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총정리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국민연금과 건보료 50% 할인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10% 환급 농지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직접 지원금 혜택 공익직불금 지원 주택 건축 지원 기타 다양한 농업 활동 지원

 

공익직불금 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살펴보신 것처럼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닌, 농업인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혜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 가이드북이 농업경영체 등록의 과정을 이해하고, 안내받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농촌 생활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큰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