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자치도, 세금 낭비 논란 불거져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공모한 결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평화누리자치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많은 경기 도민들이 청원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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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 논란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판단, 도민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91세 대구 시민이 제안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을 차지했고, 상금 1,750만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 결과 발표 직후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는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3만 2천여 명이 동의하며 답변 요건 1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청원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평화누리자치도 반대 이유는?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평화누리자치도 반대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행정력 분산이 합당한가?	평화누리자치도 분리에 따른 막대한 세금 낭비 우려
그린벨트와 군사지역이 많은 북부에 기업 투자 불투명	도로망 확충이나 정부 지원책 등 청사진 부재

 

특히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합니다. 일부 청원인은 이념 편향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부터 이념주의에 찌든 종북 성향을 나타낸다"
•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나 풍자 당할 듯한 우스꽝스러운 이름"
•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맞느냐"며 대다수 주민이 분리에 반대한다고 주장

게다가 '평누도'라는 약칭에 대해서도 별별 풍자와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 글자 경기도가 아홉 글자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영문 표기도 어려워지고 주소 입력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죠.

 

 

평화누리자치도, 타당성 있나?

 

 

 

저는 이번 평화누리자치도 이슈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 첫째,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행정력을 분산하는 게 맞는 판단일까요?
• 둘째, 평화누리자치도 출범에 수반되는 막대한 세금 투입, 과연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 셋째, 그린벨트와 군사지역이 많은 경기북부에 기업들이 과연 투자할 유인이 있을까요?

물론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발전 로드맵도 없이 섣불리 분리를 추진하다간 오히려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평화누리자치도 명칭 선정 과정을 보면, 정작 경기 도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깜깜이로 결정된 느낌입니다. 주민투표라도 실시해 민의를 제대로 묻는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신중한 접근과 소통이 필요할 때

행정구역 개편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밀어붙였다가는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경기도는 이번 평화누리자치도 이슈를 계기로 도민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북부 지역의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경기도 체제 내에서도 경기북부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필요해 보이고요.

 

평화누리자치도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기도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차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