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통과 못한 물품 해외직구 금지, 소비자 반발 vs 국내 업체 반색

 

최근 KC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가 6월부터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침해받고 가격 경쟁력마저 잃게 되었다며 큰 반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KC인증제도의 이해

KC인증은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등 13개 분야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 통합 인증 제도입니다.

 

강제 인증 제도인 만큼 KC인증을 받지 못하면 국내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최근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마저 제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었죠.

 

저는 KC인증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KC인증 심사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합리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C인증을 받은 제품들 중에서도 리콜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기준 자체가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

 

 

 

해외직구 금지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소비자들입니다. 그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구매해 온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크게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KC인증을 받은 대체재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특히 전자기기나 생활용품은 가격 차이가 상당한데, 앞으로는 국내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 같은 품질인데 몇 배의 가격을 더 내야 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품목별 해외직구 금지 현황 어린이제품(34개): 유모차, 장난감, 물놀이 기구 등 전기용품(34개): 전기매트, 케이블, 가스라이터 등 생활화학제품(12개): 가습기 살균제, 방향제 등

국내 기업 반색 한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가성비 甲의 중국산 저가 제품들의 공세로 큰 타격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KC인증이라는 규제로 인해 국내 제조사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던 역차별 구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유모차·전기매트 등 80종

 

 

KC인증제도 보완이 시급해

이번 해외직구 규제를 계기로 KC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KC인증의 역할은 분명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위축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KC인증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겠죠.

 

또한 국내 기업들의 KC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KC인증을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