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및 절차 알아보기

 

정부가 추진하는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중 일부를 선도적으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향후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범단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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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도시 선도지구 소개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및 평가 항목

1차 신도시 선도지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 주민 참여도 및 동의율(60점)
• 노후도 및 주민 불편의 시급성(10점)
• 도시기능 향상의 필요성(10점)
•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10점)
• 정비사업 추진의 실현가능성(5점)

 

1차 신도시 선도지구의 규모와 일정

 

 

 

2024년에는 총 2만 6000가구 이상 규모의 1차 신도시 선도지구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이외에도 각 신도시별로 1~2곳의 추가 선도지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은 2024년 11월에 이뤄지며, 2027년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후 진행 절차

 

 

 

1차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후에는 지자체 주도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비구역의 구체적인 재건축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이주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선도지구 내 실제 정비사업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라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대표,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주민 지원과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기대 효과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은 30여 년 된 1기 신도시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30% 가량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재건축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1차 신도시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은 향후 전국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앞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사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과도한 추가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며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공공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주거환경 개선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1차 신도시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도시정비의 성공적인 롤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